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비대면 정부24 모바일 앱 기간 왜 안 알려줘?

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지, 기간, 비대면 정부24 참여방법,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 기간

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실거주지 일치여부 확인,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병행 실시,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,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,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,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,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
 

주민등록 사실 조사 미참여시 과태료

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기간 안에 조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

8월 20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비대면 조사는 마지막 날 앱이 접속되지 않아 2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이 정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
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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